[녹취구성] 윤대통령 "'모래주머니' 환경규제 전면 개편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26일) 대구광역시의 한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찾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,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오늘은 규제혁신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.<br /><br />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, 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 핵심이 규제혁신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첫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이 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도 점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환경규제는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민간분야선 대표적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,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,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,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란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국회와 지방정부,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#윤석열 #규제혁신전략회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